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2 서윤홍 2 오장희 1 김용철 1 김선옥 1 김동주 1 김석주 1 김형수 1 김종선 1 김연호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02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5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14464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][공1999.5.15.(82),906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621, 1997. 9. 26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6, 1997. 2. 14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5, 1997. 2. 14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30, 1997. 1. 17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7, 1997. 1. 17., 기각
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4, 1996. 12. 20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25, 1996. 7. 29., 인용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누9730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][공1995.12.15.(1006),3922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1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4704 판결
  [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][공1995.12.1.(1005),3798]
  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누11999 판결
  [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78]
  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업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0043 판결
  [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87]
  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4222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,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69]
  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6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284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7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9107 판결
  [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14]
  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·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8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누250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8]
  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누1005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1.11.15.(908),2630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22. 부산고법 1990. 5. 4.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493]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3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8년

24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6년

25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집34(2)특,248;공1986.9.15.(784),1114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2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
  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29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7. 선고 83구235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30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258 판결
  [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46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3.4.15.(702),606]
  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82년

3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5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9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